하자의 개념
하자란? 건축물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완공된 시점 또는 완공
이후 기대 되었던 상태와 실제 상태상의 격차가 되는 것을 하자라 한다.
하자의 종류
하자진단의 필요성
분쟁 발생 시 발생된 하자의 발생 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증기간 안에 근거자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숨어있는 하자 즉,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한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숨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된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관행적 면피처리 | 하자발생 입증의무가 비전문가인 입주민에게 있음 |
오시공 · 미시공 조사 및 진단 | 하자보증금청구 또는 소해배상의 까다로운 절차 |
하자진단의 절차 (3년차 기준)
협상에 의한 하자종료 or 소송에 의한 하자종료